용도변경에 대한 실제 사례및 추천 득약 계약 사항 > 공지사항

• 목록
• 답변
• 글쓰기

✅ 정리표: 용도 관련 문제 요약

유형 발생 원인 해결 방식 핵심 교훈

용도 자체 불일치 판매/업무/교육 시설 등 용도 변경 신청 또는 계약 해지 계약 전 건축물 대장 확인 필수

용도 변경비 부담 분쟁 병원 입점 위해 비용 발생 임대인/임차인 분담 협의 계약서에 비용 분담 명시

허용 용도라도 구조 불허 채광, 환기, 위생 등 구조 문제 설계 변경 또는 계약 취소 구조 도면 보건소 사전 검토 필요

서류 미확인/오해 외관 보고 판단, 설명만 믿음 계약 해지 시 손실 발생 계약서에 병원 가능 문구 삽입 필수

집단 변경 유도 성공 복수 임차인 요청 시행사 ·건물주와 집합 협의 초기 분양 상가에서 유리

계약서 특약 문구 예시 (용도 관련)

본 임대 목적물은 ‘제1종 근린 생활 시설’로 등재되어 있으며, 임차인은 의료 기관 개설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.

향후 인 허가 불가 또는 용도 변경 불가로 인한 계약 해지 시,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음.

용도 변경에 필요한 행정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50%씩 부담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