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의원 개원 시 소방시설 관련 이슈 정리 >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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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[실제 사례 기반] 병 의원 개원 시 소방시설 관련 이슈 정리

사례 1. 스프링클러 미 설치 – 인허가 반려 위기

항목 내용

위치 XX구 신축 상가 3층 (전용 32평)

건물 조건 연면적 480㎡ (약 145평), 층 별로 소형 점포 구획

이슈 병원 인 허가 신청 후 보건소 현장 확인 시

→ “스프링클러 미 설치로 소방 검사 불가” 통보

원인 11m 이상 건물 + 의료 시설 용도 변경 → 스프링클러 의무 대상

해결 방법

① 건물주와 스프링클러 신규 설치 협의

② 층 별 설비 공사비 약 600~700만 원 소요

③ 설치 완료 후 소방 합격서 제출 → 인 허가 승인

교훈 건물 자체에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간이 형만 있는 경우,

병원 개설 시 전체 공사 필요할 수 있음



사례 2. 기존 사무실 공간 → 병원 전환 시 소방 설비 추가 요구


항목 내용

위치 XX구 강변 업무 시설 건물 5층

기존 용도 일반 사무실 (스프링클러 없음)

문제 상황 병 의원 용도 전환 시 피난 유도 등, 감지기, 소화기, 비상 조명 등 전면 교체 요구


해결 방식

① 소방 설계사에 도면 검토 및 견적 의뢰

② 인테리어 시 소방 관련 공정 포함 (비용 약 400만 원)

③ 공사 업체가 소방 검사 대행

결과 병원 개설 인 허가 완료

교훈 용도 전환 시 기존 소방 설비 인증 불 인정 → 대부분 신규 설치 필요



사례 3. 소방서 협의 없이 공사 진행 → 준공 지연

항목 내용


위치 XX구 OO상가 2층 내과 개설 예정

이슈 인테리어 업체가 소방 설비 변경 후 사전 협의 없이 공사 진행

→ 소방 검사 불합격, 재 공사 발생

손실 준공일 지연 → 보건소 개설 신고 지연 → 병원 오픈 3주 연기

교훈 소방 설비 공사는 반드시 ‘소방 공사업 체’가 시공 및 검사 진행

→ 인테리어 업체에 일임 시 문제 발생 가능성 큼



사례 4. 건물 전체 스프링클러 설치 예정 → 개원 시기 지연

항목 내용

위치 XX,구 OO 복합상가 4층 병원 개설 계약

이슈 계약 후 확인 결과 건물 자체가 소방 완공이 안 된 상태

→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2개월 이상 예정

문제 병원측은 6월 오픈 계획 → 개원 일정 지연 불가피

해결

① 계약서 특약에 “소방 공사 완료 전까지 무상 임대” 삽입

② 시공 완료 후 인 허가 순차 진행

교훈 준공 전 분양 상가, 미사용 상가 계약 시 소방 준공 확인 필수



✅ 병의원 개설 시 필요한 소방 설비 요건 요약

항목 기준 비고

스프링클러 연면적 600㎡ 이상 또는 2층 이상 병원 대부분 적용 옥내형 설치 필수, 건물 구조 따라 추가비 발생


비상 조명등 복도 및 진료실 외부 출입구 상단 설치 인테리어 설계 시 반영

피난 유도 등 출입구 방향 표시 필수 일부는 천장형 설치 의무

감지기/비상벨 각 실 및 복도 구역 설치 단독형 감지기 불 인정, 연동 시스템 필요

소화기 33㎡당 1개 이상 초기 설치 및 인 허가 시 필수 항목

소방 검사 합격서 개설 신고 시 첨부 보건소 인 허가의 필수 조건

✅ 계약 시 소방 관련 특약 예시

제XX조 (소방시설 관련 특약)

임차 목적물의 의료 기관 개설을 위한 스프링클러 및 소방 설비 설치가 필요한 경우, 임대인은 이에 대한 설치 및 시공에 협조하며, 소방 공사로 인한 일정 지연 시

해당 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면제한다.

임차인이 자체 시공을 할 경우, 건물주는 구조 및 배관 사용에 대한 승인을 제공하고, 공사 과정 중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상호 협의한다.

✅ 실무 체크 리스트

✅ 병원 개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소방 항목:

건축물 대장상의 연면적 확인

스프링클러 설치 유무

피난 유도등 /비상 조명등 설치 여부

건물의 소방 준공 여부 (신축 상가일 경우)

소방 공사 업체를 통한 검사 계획 여부

보건소 신고 시 소방 검사 합격서 제출 가능 여부

✅ 마무리 정리

구분 실무 팁

2층 이상 건물 스프링클러 대부분 의무, 설치 없으면 개원 불가

신축 분양 상가 소방 준공 지연될 수 있어 개원 일정 영향

사무실 전환 병원 기존 소방 설비 불 인정 → 신규 감지기, 유도등, 소화기 설치 필요

계약 시 협상 설치 비용 분담 여부, 설치 지연 시 면책 조건 명시 권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