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약 관련 실제 성공 /실패 사례분석 >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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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내용은 자사가 계약하지 않은 내용도 포함 하고 잇읍니다




사례 1. XX C상가 병원 계약

항목 내용

위치 XX 중심상업지 내 C상가 3층

전용면적 약 32평 (공용포함 총 40평)

임대조건 보증금 1억 / 월세 400만 원 / 관리비 별도

특이사항 1층 약국 확정, 동일 건물 내 다른 진료과 없음

협상내용 초기에 월세 450만 원 제시되었으나, 병원 유치 목적으로 400만 원으로 인하 협의 완료

계약시 유의점 - 엘리베이터 있음

- 전기용량 30kW까지 가능

- 건축물 용도 ‘제1종 근린생활시설’로 의료기관 개설 문제 없음

실제 계약 후 코멘트

“보건소 사전 상담에서 층고 문제 없고, 냉난방 설치도 가능하다고 확인받음”

“건물주가 병원 유치에 적극적이라 사인하기 수월했음”

“계약 전 공인중개사 통해 건축물대장, 용도확인서 모두 열람함”






사례 2. XX 구 OO상가 계약 협의 중 파기

항목 내용

위치 XX구 OO동 1층 상가 (신축 준공 예정)

면적 28평

임대조건 보증금 1억 / 월세 500만 원

특이사항 신축 중이었으며, 분양사 측은 1층을 병원에 우선 배정하겠다고 설명

협의 과정 병원 허용 OK 받았으나, 계약서 초안에 병의원 금지 조항 삽입되어 협상 결렬

문제 발생 요인

① 병의원 입점 시 향후 공동 간판 제한 문제 우려

② 상가 다른 임차인들과 충돌 가능성 있다고 건물주 측 우려

계약자 코멘트

“사전 구두상 허용만 믿고 진행했다가 낭패 볼 뻔”

“계약서 특약 사항에 반드시 병원 허용 명시돼야 안전”





사례 3. XX구 OO빌딩 2층 계약 – 개원 성사

항목 내용

위치 XX구 코너건물 2층

면적 전용 30평

임대조건 보증금 8,000만 원 / 월세 350만 원 / 권리금 없음

협상 포인트 ① 전기 증설 요청 → 건물주가 절반 부담

② 장애인 화장실 설치 공간 부족 → 인허가 협의 후 병원 전용 공간 일부로 대체 허용

③ 외부 간판 2면 설치 조건 사전 합의

개원 이후 후기

“엘리베이터 없었지만, 1층에 약국이 들어오고 시인성이 좋아 수익 괜찮음”

“임대료가 저렴해 초기 부담 낮았고, 건물주 협조가 컸음”



✅ 사례별 요점 정리

구분 핵심 성과 계약 실패 원인 배울 점

사례 1 가격 협상 성공, 병원 유치 성공 없음 건축물 확인 + 보건소 상담 + 가격 협상

사례 2 계약 실패 계약서 특약 미비, 병원 입점 제한 계약서 조항 꼼꼼히 확인 필수

사례 3 인허가/설비 문제 해결, 계약 체결 층고/장애인시설 우려 있었으나 해결 건물주와 세부 조건 직접 협의 중요


✅ 실무 팁 (사례 기반)

건축물대장, 용도확인서, 전기 용량은 반드시 계약 전 열람

계약서 특약에 ‘병원 허용’, ‘간판 설치 가능’, ‘조기 퇴거 시 위약금 없음’ 명시

보건소 인허가 담당자와 사전 전화 상담 필수 (구청/보건소 직접 방문하는 경우 많음)

초기 임대료 조정 여지 있음: “병원 유치는 안정적인 임차인 확보”라는 점 어필

설비(전기, 급수, 배수 등) 비용 분담은 계약 전 구체화



사례 4. XX역 인근 신축건물 계약 실패 사례

항목 내용

위치 XX역 인근 오피스 상권 1층

면적 전용 약 27평

임대조건 보증금 1.2억 / 월세 450만 원

문제 병의원 입점 불허 (건물주가 타 세입자 민원 우려)

결과 계약 직전 철회

교훈 건축물 용도는 적합했으나 건물주/기존 입점자 합의가 선행되지 않아 실패. 임대차 계약 전 사전 동의서 확보 필요.




사례 5. XX 상가 계약 – 초도 협상 성공 후 공사 갈등

항목 내용

위치 XX구 중앙로변 2층 코너 상가

면적 35평

임대조건 보증금 1억 / 월세 420만 원

이슈 인테리어 시 천장 뚫기 관련 갈등 → 건물주가 구조안전성 우려하며 시공 보류 요구

결과 협상 후 구조검토서 첨부하여 공사 허가받고 개원 진행

팁 병원 공사는 소음/진동/천장 뚫기 등 민감 요소가 많아, 계약 전 공사 조건 명확화 필요.



사례 6. XX상가 계약 – 고층임에도 성공

항목 내용

위치 XX상가 5층

면적 40평 (대형 병원)

임대조건 보증금 2억 / 월세 600만 원

특징 XX상가 자체가 의료타운으로 구성, 내과·이비인후과·피부과 등 연계

성공 요인 병의원만 입점한 의료 상가로, 층수 부담 적고 환자 유입 경로 명확

교훈 고층이더라도 전문 클러스터화된 상가는 환자 유입 가능



사례 7.XX역 부근 – 계약 후 인허가 불가로 손실


항목 내용

위치 XX역 인근 1층 상가

면적 약 30평

문제 계약 후 보건소 인허가 불가 통보 → 건축물 용도상 병원 불가

손실 가계약금 2천만 원 손해 / 인테리어 설계비 일부 지출됨

원인 구두 설명만 믿고 계약, 공식 서류 확인 미흡

교훈 반드시 건축물대장, 용도확인서, 보건소 사전검토를 계약 전 완료해야 함



사례 8. XX 구 공유상가 병원 입점 실패

항목 내용

위치 XX구 공유형 복합상가 (오피스+식당+카페 혼합구조)

면적 29평

임대조건 보증금 9,000만 원 / 월세 390만 원

실패 사유 소음 민원 우려, 공동 간판 제한, 공유주차장 이용 불가

결과 계약 포기

교훈 복합상가나 공유 오피스형 구조는 병원 입점 부적합, 주변 업종/이해관계자 확인 필수




사례 9. XX동 – 계약 특약으로 성공

항목 내용

위치 XX역 도보 3분, B동 오피스빌딩 내

면적 31평

임대조건 보증금 7천만 원 / 월세 350만 원

협상 포인트

① 외부 간판 설치 허용

② 전용 화장실 사용 보장

③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 양도 허용 조건 계약서 명시

성공 요인 특약 사항을 임대차 계약서에 조목조목 명시

팁 병원 계약은 표준계약서 사용 시 반드시 특약 조항 삽입해야 추후 분쟁 방지 가능



✅ 종합 정리: 성공/실패 요인 비교

구분 성공 사례 / 실패 사례

공통 성공 요인

- 보건소 인허가 사전 검토

- 건축물대장 확인

- 특약 조항 명시

- 병원 집적 입지 선택


공통 실패 요인

- 용도 불일치

- 건물주/타입점자 반대

- 인허가 요건 미확인

- 공사 가능 여부 미협의